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외국인등록사항 등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을 통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외국인등록사항 등의 조회를 요청하니 ’20.05.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지방세기본법 127～129조 및 동법시행령74조 등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호【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동법 제128조 제1항  제5호【과세자료의 범위】, 동법 제129조 제3항【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동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동법 시행령【별표】3 - 263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나. 조회목적 : 거주실태 조사 및 출국금지

다. 조회대상 : 붙임 “대상자 및 회신서식”

라. 조회기간 : ‘15년 ~ ’20년5월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마. 회신내용 : 붙임서류 서식

붙 임 : 대상자 및 회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5/1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9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