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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피소 관련 소송 및 손해배상 등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649(2020. 5. 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의원 피소 등 소송, 손해배상 사건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붙임 2) 서식에 의거, 2020. 5.20.(수)까지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대상

1) 지방의원의 소송으로 지방의회가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고발·진정·인지·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례  ※ 붙임 2) 2페이지 서식에 작성

2) 지방의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손해배상금을 지원한 사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례  ※ 붙임 2) 4페이지 서식에 작성

나. 작성대상 기간 : 2010. 1. 1. ~ 2020. 5. 7.(판결일 기준)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의회의원 소송, 손해배상 현황 관련 작성 서식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5/15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96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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