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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신청누락자 지원 철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373(2020.5.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단순화하도록 2020년 사업지침(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 p124~129권)을 변경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매월 비용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누락자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20.1월~3월까지 자치구 및 동별 신청누락자 처리현황을 송부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적기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주요 사업 내용 >

○재판정을 신청한수급자 및차상위장애인은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진단서 발급비) 공무원 직권 신청 청구 시 구비서류 필요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단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증명수수료금액 확인(또는 출력)으로 영수증에 갈음하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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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동별 전산정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20.1월)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