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580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한리라		신동헌		05/15 고광현
협 조

2020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계획

‘공정무역도시 서울’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확산, 콘텐츠 개발, 홍보 및 캠페인 등 2020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20조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0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0. 5. 18.(월) ~ 2020. 5. 29.(금)

○ 신청자격 : 공정무역 관련 민간단체 또는 대학기관 9개 내외

※ 대학기관은 ‘공정무역 커뮤니티’ 분야만 참여가능

○ 지원예산 : 548백만원

○ 공모분야

(단위 : 백만원)

분 야		선정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공모	1개 단체	160
2	공정무역 교육 및 연구	공모	5개 단체	120
3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및 제품 구매 촉진	공모	4개 단체	118
4	자치구 등 산하기관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	8개 자치구(기관)	150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운영비 지원 불가 및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중 10% 이상 자부담 설정

2		분야별 사업 세부내용

1.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 지원대상 : 1개 단체(16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장터 운영

- 공정무역 장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윤리적 소비’, ‘공정한 거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들을 집적하여 전시․판매

○ ‘세계공정무역의날’ 기념 주간행사 등 개최

- 공정무역 전시․판매, 퍼레이드 및 이벤트 등 구성

- 공정무역주간 장터 개최, 체험행사 실시 등 캠페인 개최

○ 국․내외 공정무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대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국내․외 공정무역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 연대 강화

※ 공정무역 지지 협약, 공정무역 페스티벌, 현장 캠페인, 장터 운영 등 참여 협조

○ 서울시 개최 주요행사 시 공정무역 제품 홍보․판매

- 세계도시 문화축제, 서울푸드페스티벌 등 서울시 개최 행사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공정무역 제품 홍보․판매 지원

○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 될 경우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 검토

- 공정무역 홍보는 신문 등 기존 매체뿐만아니라 인터넷, SNS 및 특정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2. 공정무역 교육 및 연구

□ 지원대상 : 5개 단체(12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전문가 양성(4개단체)

- 새로운 전문가 양성 보다 현재까지 활동중인 활동가, 강사 등의 역량강화 및 지역구성원 교육

▷ 10명 이상 전문가 양성(역량강화),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공정무역 개념과 친밀도를 높일수 있는 공정무역 교육

▷ 교육 실시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등 병행

▷ 시민대상 공정무역 강의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 단체별, 기관별 산재된 자료를 통합하고 해외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정무역 현황, 정책, 우수사례 등 자료제공

○ 공정무역 인식 조사 및 ‘공정무역 도시 서울’ 발전 방안 마련(1개단체)

- 서울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식도 및 제품판매처 현황조사, 지원사업 평가

-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도시 서울 2.0’ 계획 및 전략 마련 자료로 활용

3.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및 제품 구매 촉진

□ 지원대상 : 4개 단체․대학(118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단체 :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등

○ 대학 : ‘공정무역대학’ 추진, 공정무역 강의 및 공정무역 제품 판매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

- 대학, 도서관, 종교기관, 기업 등 공정무역 교육, 캠페인  및 지속적인 제품구매를 통해 공정무역 실천에 즉극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확대

○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을 유통하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카페 등 매장을 3개 이상 추가 확대

○ ‘공정무역대학’ 사업 추진 (대학에서 신청 시)

- 교내 경영, 사회과학 등 수업에서 재학생 대상 공정무역관련 강의 실시

- 학생회관 매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2개 이상 진열․판매(키오스크 포함)

○ 공정무역 제품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무역 제품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패키지 개선

4. 자치구 등 산하기관 공정무역 지원사업

□ 지원대상 : 8개 자치구(기관)(15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제도적 기반조성

- 공정무역 자치구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 공정무역 위원회 설치, 운영, 공정무역 자치구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 기관, 청사, 산하시설, 일반매장 등과 협력하여 공익형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지역내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운영

○ 주민 기반 공정무역 커뮤니티 구축 및 교육

- 공정무역 커뮤니티 조성, 지역내 학교, 주민, 활동가 대상 교육, 캠페인 실시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관련 기업들과 협의 추진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5.18.~ 5.29.		6. 1.~ 6. 8.		6. 9		6. 12		6. 16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 및 기관은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공정무역 사업 공모 예정

□ 신청자격

○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 소재 공정무역단체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2020. 5. 18.(월) ~ 2020. 5. 29.(금)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제출방법 : 방문제출(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심사

- 구비서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선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 6. 9.(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 심사기준 :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선정결과 발표 : ’20. 6.12(금).(선정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 ’20. 6.16(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후 협약체결

- 민간단체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비 교부

- 선정된 단체에 월별로 나누어 사업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보조금 월별 교부 예외규정 (행자부 예규 20호, ’18.1.1)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8.6.30까지 일괄 교부 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 실시	: ’20. 9. ~10.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 ’21. 1. ~ 2.

□ 지원예산 : 548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		향 후 일 정

○ ’20. 5.18. ~ 5.29.	신청서 접수

○ ’20. 6. 1. ~ 6. 8.	1차 서류심사

○ ’20. 6. 9.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 6.12.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0. 6.16.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1. 1. ~ 2.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 ’21. 1. ~ 2.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