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156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편병률	장상규		05/15 최윤종
협 조	주무관		현호재
	주무관		손창민

-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요청지 현장 실사계획

2020.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요청지 현장실사 계획

	자치구(사업소)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거나 위험 사면에 대해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로 우리시에 요청함에 따라 예방 사방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외부전문가와 자치구, 서울시 관계자 합동 현장 실사 계획을 보고 드림.	방

Ⅰ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사업대상 후보지 : 총 486개소

구 분	계	선 정 근 거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점검·순찰, 민원 등)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방사업 후보지	486	100개소 (현장 실사 대상)	386개소 (사면전수조사 자료 활용 : 현장실사 제외)

-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C등급 52점)) : 386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사업대상지로 요청한 지역  : 100개소

※ 민원발생지역(배수불량, 토사유출 등) 및 해빙기 안전점검 등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기초조사 중 실태조사 필요지역 일부 포함

현장 실사 대상 : 100개소 (자치구, 사업소 요청 지역)

현장 실사 제외지역 : 386개소

-  사면전수조사 보고서 자료 활용 가능 : 386 개소

Ⅱ		사방사업요청지 현장실사(점검) 개요

점검 기간 : ‘20.5.18.∼5.29.(10일간)

실사 대상 : 100개소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시·구공무원 합동조사(2개팀 46명)

- 전문가 :3명 (산림, 토질및기초, 지질 등 3개분야)

- 공무원 :43명 (산지방재과 관계자 3명, 자치구 · 사업소 40명)

현 장 점 검 조 편 성			점 검 일 자
A조(4명) : 편병률, 최서영 ( 외부전문가(2명) : 토질및기초, 산림 )			2020년 5월 18일 ∼ 5월29일 (10일간)
B조(4명) : 최서영, 손창민 ( 외부전문가(2명) : 토질및기초, 산림 )
※ 현장실사 대상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 참여 가능

※ 각 조별 점검 세부 일정은 (붙임4) 참조

Ⅲ		현장 점검 사항

중점 조사 내용

-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의 가옥, 다중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여부

-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

-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은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1~4단계) 보고서 결과 활용

-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용역” 현장조사표에

의하여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 판정

-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Ⅳ		추 진 일 정

점검·순찰 등 사업필요지역 수합(자치구·사업소)		’20. 4. 3. ~ 4.29.
현장조사 대상지, 참여자 명단 확정 및 조사계획 수립		’20. 5. 11. ~ 5.15.
사방사업 요청지 현장실사(점검)		’20. 5. 18. ~ 5.29.
예비보고서 작성 (전문가 의견,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20. 6. 15. ~ 7.26.
예비보고서에 대한 자치구 · 사업소 의견수렴		’20. 8. 03. ~ 9.07.
종합보고서 작성 (자치구·사업소 의견 검토 반영)		’20. 9. 10. ~ 9.15.
조사결과 보고 (개략 사업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등)		’20. 9. 20.
타당성평가 시행 (사방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20. 9. ~ 11.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20. 9. 31.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 시행 (’20년 예산 배정 및 집행 잔액 활용)		’20. 10. 1 ~ 12.30.

Ⅴ		행 정 사 항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9,505,188원

- 산출내역 : 33명 × 288,036원/1명 = 9,505,188원

※ 2020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Ⅵ		향 후 계 획

현장조사 대상지 중 긴급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하반기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추진 검토

현장조사 중 타 관리주체 관리대상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타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 조치토록 통보

우천이나 교통지체 등 우발적 원인에 의해 계획기간 내 점검을

미처 못하는 지역은 현장 실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조사 예정

현장실사 이후 자치구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지로  요청하는 지역은

사안별로 별도 현장조사

붙임 : 1.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및 현장조사 목록 1부.

2.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방법 및 평가표 1부.

3.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샘플) 1부.

4. 전문가 합동 조사 일정 및 전문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