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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코로나 긴급 어린이집 반별정원 탄력편성 요건 변경 건의

안녕하십니까? ****

탄력보육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심려가 크신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하여, 탄력편성은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기존 반 통폐합시 잔류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1:20)을 초과하는 아동을 보육하게 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을 염려하여 기존 재원 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만 탄력보육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 경우처럼 이미 퇴소하여 재입소하는 아동은 탄력보육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어린이집 원장님께 통폐합 되었던 반을 다시 구성하시거나, 연령 혼합반 조정 등을 통해 다시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탄력편성 제한은 아이들에게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의 보육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탄력보육 요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재입소와 관련한 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건의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5/14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