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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쇠고기 1++등급 근내지방도(987) 표시에 따른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2256(2020. 5. 13.)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등급 쇠고기에 대해 등급과 근내지방도(9/8/7)를 함께 표시하도록 쇠고기 등급기준을 개정(’19. 12. 1.~)하였으나,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간의 유예기간(~ ’20. 5. 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1++등급의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표시사항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남은 유예기간 동안 교육 및 홍보에 힘써 주시고 필요 시 사전점검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기준 ◈

○ 등급 미표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등급 허위표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법적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붙임: 안내 전단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05/1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toy8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