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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지구단위구역 지정일 권리산정일)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3342(20.05.04)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01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2006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수립(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된 지역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의한 권리산정기준일로 볼 수 있음

만약, 정비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정비법령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포함)수립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제2항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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