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220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은희		김광식	05/14 명노준
협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20.  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5439, `20.5.6.)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 5.18. ~ 9.30. (약 4개월간)

□ 결과보고 : 2020.10.18.

□ 조사대상 : 총 369건(토지 136필지/건물 184호/유가증권 53)

재산종류	재산현황
	건수	면적(㎡)
****	***필지	************
****	***호	*************
****	***주	*
***	***	*************

□ 주요 조사항목(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건물 입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여부 확인

□ 조사방법

○ 각 자치구별 위임관리부서 시유재산관리 실태조사후 재산관리관(공공주택과)에게 (별첨 3, 4, 5, 6번) 보고서 제출

○ 등기누락 등의 권리보전 대상 재산조사 및 조치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및 업무 추진부서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③ 자체 추진계획 수립
(市 자산관리과)		(市 공공주택과)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
⑥ 조사결과 보고	⇐	⑤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및 후속조치	⇐	④ 실태조사 실시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 (市 공공주택과) □ (市 자산관리과)		(市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위임리부서)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3		추진계획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위임관리관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자료) 확인 및 정비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등 공유재산시스템 자료 현행화

※ 자치구별 조사인원, 기간, 방법 등 세부계획서 수립 후 제출(`20.5.29.(금)기한)

□ 2단계 현장조사

○ 허가없이 사용, 원상변경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실시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서식(붙임 2, 3, 4) 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실태조사 증빙자료 입력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 실시

○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임대현황의 내역을 분기별 자료 수합 예정임

○ 불필요한 시유재산 파악하여 용도 폐기 및 재산관리관 이관 추진

4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실태조사계획수립 : `20.  5. 18.기한 (공공주택과 →  자산관리과)

○ 자치구 결과보고 : `20.  9. 30.기한 (위임관리부서 → 공공주택과)

○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 10. 18.기한 (공공주택과 →  자산관리과)

붙임  1. 공공주택과 시유재산 현황 1부.

2.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양식 3,4,5,6)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