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035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지영	최연호	박기용	05/14 이대현

2020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 계획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 계획

복도 등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양치․위생습관 형성 지원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 등)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 복도, 빈교실 등 유휴 공간 활용 양치대 신규 및 교체 설치

❍ 지원방법 : 대상학교 선정 후 예산지원(서울시→자치구→학교)

－ 공사시행 : 학교장(실시설계 후 공사)

－ 공사기간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시행

❍ 소요예산 : 1,260백만원   ※ 1교당(4~5개소) : 약36백만원

－ 조례상 전출금(특별교육경비)

< 추진실적(2016~2019년) >

◈ 양치대 설치 : 총183개교 669억원

구 분	합계	2019	2018	2017	2016
지원학교(개교)	183	32	37	72	42
소요예산(백만원)	6,692	1,170	1,265	2,466	1,791

※ 양치대 설치 학교의 양치율 향상(2019년 사전·사후 조사) : 56.3% → 65.5%

❍ 추진절차

신청 접수		대상선정		예산교부		입찰‧계약‧공사		구강건강교육 등
학교→자치구 (5월말)		서울시 (6월초)		서울시→자치구→학교 (6월초)		학교 (6월~)		자치구(보건소) (9월~)

□ 세부 추진계획

□ 양치대 설치학교 선정․지원

❍ 신청기간 : ’20. 5.20. ~ ’20. 5.27.  ※ 서울시 제출 5.28限

❍ 신청대상 : 양치대 설치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 학교내 빈공간(복도 및 빈교실)을 활용하여 양치대(세면대) 신규설치

-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기 설치된 노후 양치대 교체 및 개선

※ 사립초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 수업료 자율학교 제외

❍ 신청방법 : 자치구(보건소)에서 희망학교 조사 후 시에 신청

- 양치대 설치 신청서 및 학교장 동의서(구강건강검진 및 양치교실 프로그램 참여)

- 구강건강교육 계획서(양치교육 등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선정대상 : 35개교 내외

- 신청 결과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경우 학교별 개소 조정

※ 1개소 8백만원 기준, 1교에 4~5개소 설치 지원

❍ 선정기준

- 초등학교 우선 선정(어릴적부터 올바른 양치습관 형성)

- 효과성, 학교여건, 자치구별 안배 등 고려

- 여건이 비슷한 경우 2020 교육경비보조금 미교부 학교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 5. 29.(금) 14:00 (예정)

- 위원구성 : 서울시 교육정책과 담당 팀장 등 4명

- 심의내용 : 선정기준 검토, 지원의 효과성 및 필요성, 학교 참여 동의 등

□ 자치구 연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양치대 설치된 초등학교

❍ 시    기 : 양치대 설치 후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학교 대상으로 실시

❍ 주    관 : 각 자치구 보건소(자체 계획에 의거 진행)

❍ 내    용

- 구강검진‧양치교실 등 구강건강 교육,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보건교육 지원

- 자치구 계획에 의거 양치 프로그램 등 운영

❍ 소요예산 : 자치구 예산 활용

□ 행정사항

❍ 자치구(보건소)

- 학교별 수요조사 후 신청서 접수하여 서울시 송부

- 구별 자체계획에 의거 초등학교에 양치 및 손 씻기 방법 등 교육

- 조례상 전출금(특별교육경비보조) 교부 및 정산

❍ 학  교

- 구강검진 및 양치교실 프로그램 운영 동의서(초등학교) 제출

- 양치 및 손씻기 변화율 설문조사 협조

‣양치대 설치 전 6월, 양치대 설치 후 10월경

□ 향후일정

❍ 양치대(세면대) 신청 접수	: ’20. 5. 27.限

❍ 양치대(세면대) 대상학교 선정 및 통보	: ’20. 6. 10.(예정)

❍ 설계 및 개선공사 시행	: ’20. 6월 ~

❍ 자치구별 양치교육 실시(초등학교)	: 각 자치구 보건소 상황에 알맞게 실시

붙임  1. 양치교실 운영 동의서(초등학교) 1부.

2. 양치대 설치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