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호봉 정정 대상자 보수업무 처리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03.10) 제18조(호봉의 정정)

나.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국가직, 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

다. 성동 소방행정과-516(2020.01.15.)호“소방공무원 호봉 재획정(승진 및 복직)”

2. 우리 서 소방공무원 중 호봉의 획정 오류로 인한 대상자에 대하여 투명한 보수체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현장대응단 소방장 임경란

나. 변경사유

1)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함에 있어,

2) 상기 대상자는 “2020.01.13.자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라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여 처리한 자로,

3)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제6호에 의거“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다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에 따라 첫째자녀 및 둘째자녀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각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호봉재획정 처리를 하여야 하나,

※ 육아휴직 사용 내역 : 총 6회(5년 8월 25일) 사용.

가) 첫째 자녀(김*준 분) : 육아휴직 3회(총 2년 8월 25일 사용)

○ 1회 : 2011.04.19.~2011.11.30.(7월 12일)

○ 2회 : 2012.07.13.~2013.01.31.(6월 19일)

○ 3회 : 2019.06.20.~2020.01.12.(1년 6월 24일)

나) 둘째 자녀(김*재 분) : 육아휴직 3회(총 3년 사용)

○ 1회 : 2013.05.02.~2013.09.08.(4월 7일)

○ 2회 : 2013.09.09.~2016.01.13.(2년 4월 5일)

○ 3회 : 2018.03.02.~2018.06.19.(3월 18일)

4) 각각의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총 3년 8월 25일(첫째 자녀 1년 8월 25일과 둘째 자녀 2년 초과분)에 대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재획정 처리하여 기존 호봉사항이 현재까지 유지 되어 급여가 지급된 바,

5) 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에 의거“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호봉 정정토록 되어 있어 급여 등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처리하고자 함.

다. 변경내용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정정일자	호 봉		차기승급	비 고
					정정전 호봉 (근속년수)	정정후 호봉 (근속년수)
1	현 장 대응단	소방장	임경란	2020. 05.20.字	소방장 15호,01월 (14년,10월)	소방장 15호,03월 (14년,12월)	2021.03.01. (2020.12.31.)

라. 처리계획 : 급여 차액금 등 환수(6개월 분) 조치 및 호봉 정정 발령(인사행정정보시스템 입력사항 즉시 수정-붙임 참조)

3. 행정사항

가. 장비회계팀장은 환급에 따른 급여, 각종 수당 등 보수 업무에 지급 철저

나. 호봉 정정 대상에게 필히 공람등을 통한 확인 실시

붙임 : 1. 호봉 지급 내역서 1부.

2. 호봉획정 조서(정정 후) 1부.   끝.

담당자	윤영남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노희손		소방서장	05/14 오정일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시행	소방행정과-509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11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