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920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현태	이계문	05/14 박문재
협 조
	주무관		오지현

2019년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2020. 5.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따라 2019년도 사업실적을 등록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위탁),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제출대상: 741개소

‘19. 12. 31.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말소, 폐업 포함)

제출내용: `19. 1. 1. ~ 12. 31.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제출기한: `20. 4. 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한국부동산개발    협회에 업무 위탁

근거법령

같은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Ⅱ		그간 추진사항

`20. 2. 18. : 사업실적 보고의무 안내문 발송(협회)

`20. 3. 10. : 사업실적 제출 안내(서울시)

`20. 4. 10. : 사업실적 제출 마감

`20. 5.  7. : 2019년도 사업실적 현황 보고 완료(협회)

Ⅲ		제출현황

사업실적 보고 현황

등록사업자	제출	미제출
		소계	지연보고	미보고	폐업	등록취소
741	592	149	0	66	71	12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사업실적보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 처분

처분근거: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처분내용

- 1회 위반: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2회 위반: 영업정지(1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 3회 위반: 영업정지(2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Ⅳ		향후계획

사업실적 미제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동기·내용ㆍ횟수 등을 고려, 1/2 범위내 가중 또는 감경(시행령 제26조제4항)

사업실적 제출 안내문 반송 업체 운영여부 실태조사: 21개소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임

붙임: 사업실적 미제출 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