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395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이정주	김서연	전결 05/14 한유석

제14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개 요

○ 안건

연번	안 건 명	요청부서
1	************* **********(행정계획)	서울시(시설계획과)
2	************* *********(행정계획)	서울시(주택공급과)

○ 방    법 : 서면심의(재해영향성검토)

○ 검토기간 : 2020.4.28.(화)~5.6.(수)

○ 위    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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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영향평가서 검토항목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검토항목

- 기초현황 조사,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 위원 검토의견

구 분		계	****	****	*****	****	****
검 토 의 견 (건)	뚝섬 유수지	**	*	*	*	*	*
	휘경동	**	*	*	*	*	*

□ 행정사항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붙임)를 협의요청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 심의위원 수당(***********) 지급

붙 임 : 1. 위치도 2부.

2.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