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856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05/14 송다영

2020. 종로구·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종로구·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년 종로구 · 금천구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및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 추진배경

<정책제언(타운홀 미팅)>

· 어떠한 환경적 변화에도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시기에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필요

·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필요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정책 제언(’18. 2.13)

○ 2019. 시민참여예산 제안 :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 기후영향 및 높은 지가로 아동 놀이 공간 마련의 어려움 개선 필요

○ 경제력(비용부담) 차이없는 놀이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공공형 놀이공간 필요

□ 추진경과

○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계획 수립     : ’18. 3.27.     ○ 연구용역 실시	: ’18. 4~8월     -「서울아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여성가족재단)」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 ’19. 2.18.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지원 공모 및 접수       : ’19.3.6.~3.20.

- 성동구 등 9개 자치구 응모

○ ’19년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9.3~4월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20년 종로구·금천구 지원계획 : ’20.4.16.

Ⅱ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종로구 및 금천구)

○ 사업예산 : **************************************

************************

○ 추진방법 : 종로구, 금천구 사업 제안서 평가(장소·내용 등 자문 및 조정)

○ 사업내용 : 자치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비용 지원

- 설치일반

· 면    적 : 면적은 정원으로 정하며, 1인당 면적은 7.0㎡

· 유    형 : 독립 운영 모델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모델

· 준용규정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 사업모델 : 가이드라인 모델(신체놀이형, 플레이리더 운영형, 창의력 · 상상놀이터형) 및 자치구 유형 제안 가능      ※ 가이드라인 모델 : 붙임참조

- 목적지원 : 자치구가 확보한 공간(실내) 리모델링 및 교구재 구입비용에 한정

※ 건물 외부 공사, 시설 운영비 등 경상비 사용 불가

□ 제안현황

○ 주요 제안내용

(단위 : ㎡ , 명, 천원)

자치구	공간위치	면적	정원	제안사업비
				계	시비 (요구액)	구비
*** *******	** ************	***	***	*********	*******	*********
*** *******	** **********	******	**	*******	*******	*******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7명이내

- 위    원 : 아동 놀이 · 안전 전문가 · 실내공기질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명단은 붙임1 참조

○ 임     기 : 해당없음(한시적)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5.21.(목) 15:00~17:3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종로구 · 금천구 사업 제안서 심사 및 조정

○ 평가방법 : 프리젠테이션(20분) 및 질의응답(20분) 후 평가 · 조정

- 종로구 · 금천구의 제안설명(ppt)을 듣고 질의응답 후에 심사표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사업의 필요성,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지속성, 운영계획 등)에 따라 심사

· 사업일반(50)

- 사업추진 의지 및 필요성(조성 필요성 구체적 적시 등) : 20

- 사업의 실현가능성(추진일정 등 구체성 등) : 10

- 사업의 지속성 및 지역발전 기여도(주민의 만족도 등) : 10

- 자치구 재원부담 정도(시설비, 조성비 등) : 10

· 운영계획(50)

- 공간 규모 및 공간에 대한 적적성 : 10

- 기타(운영계획 일반, 시설 유지관리, 운영인력 구성, 재원확보 방안) : 40

- 위원이 합산한 점수를 집계하여 산술 평균한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이 70점미만일 경우 제외

- 사업모델(가이드라인 모델 - 신체놀이형, 플레이리더 운영형, 창의력 · 상상놀이터형) 및 유형(독립 또는 부설 운영 등), 어린이면적에 따른 정원, 준용규정(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 보건법 등) 등 자문 및 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조정

- 다만, 위원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은 변경 가능

○ 심사결과 집계 및 조정내용 발표

- 심 사 표 집계 : 위  원

- 심사결과 및 조정내용 발표 : 위원장

○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작성 등

○ 결과발표 : 위원장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안내(→각 위원, 종로구·금천구) : ’20. 5.18.

○ 심의자료 사전 제공(→각 위원)                     : ’20. 5.18.

○ 심사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20. 5월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1,150천원

- 회의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다 과 비 :   10천원 × 10명 =   1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2)

붙임 1.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서식)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끝.

3. (서식)제안서평가표 및 집계표 1부.

4. (서식)제안서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