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469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진영	노은영	김경탁	05/14 유연식

「서울생활문화센터_서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0.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경과

○ ’15. 12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최초 계획 결정 (서울시고시 제388호)

○ ’16. 12 : 기부채납 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부서 확정

○ ’17. 04 :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서울시고시 제116호)

○ ’17. 08 : 공사 착공

○ ’19. 0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12 : 시의회 동의

○ ’20. 03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 04 : 공사 준공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개요>

【 청년임대 주택 】

▸ 위   치 :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교동 역세권 청년임대 주택 지하1·2층)

▸ 시설규모 : 4,423.481㎡(연면적)

- 공연장, 다목적실, 연습실 4, 실습실 2

▸ 조성방식 : 기부채납(120억원 규모)

□ 민간위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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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내용 : 시설형 민간위탁

- 청년 중심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예술가 지원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운영 프로그램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협약서 내용

○ 총칙 : 제1조~제3조

- 협약 목적,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 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조

-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승인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일부 대여 가능

○ 사업계획 및 수행 : 제5조~제6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사무편람 비치, 사무처리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 : 제7조~제8조

- 근로약정에 따른 이행, 고용유지,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9조

○ 예산집행 등 재무 : 제10조~제12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수탁 관련 사항 : 제13조~제23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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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