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814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나현	김춘섭	임원빈	05/13 代임원빈
협 조
	주무관			김은경

2020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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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 박물관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4.14.

○ 조사기간 : 2020. 5. 6. ∼ 10. 31.(7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 조사방법

○ 부서 및 분관별 재산관리 담당자의 전수 조사 시행 및 관리대장 현행화

- 시유재산 관리 상태 파악, 임대 현황 관리, 관리대장 등재 누락 재산 조사 등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

○ 조사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2		박물관 시유재산 현황

□ 토지 6필지(5,219.3㎡), 건물 5건(31,077.28㎡) 외 기타재산 등

재산종류	재산현황(건)	세부내역
계	25
토지	6
건물	5	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관, 백인제 가옥 등
공작물	1	해치상 1쌍
무체재산	13	사이버서울역사박물관 등 전산프로그램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추진계획수립 (5월)		실태조사 시행 (5월~10월)		일제 정비 (7월~10월)		점검 및 평가 (10월)
‣재산 조회 및 사전준비		‣부서 및 분관 재산관리 담당자현장조사		‣시스템 현행화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1 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 상 부서별 재산 조회 후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상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확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2 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 현황 상 불일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 허가없이 사용 또는 원상 변경 등 점유 확인 및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실태조사 현장방문 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은 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실태조사서 및 시스템 상 추가·보완

○ 무단점유 재산 등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행정조치 실시

- 지적현황측량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 및 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에 이관 조치

【실태조사 중간점검】

▸점검시기 : 2020. 6~8월 중

▸점검방법 :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 점검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여부

- 공유재산시스템 입력여부 및 대장관리 등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내역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 여부

- 모바일 앱 활용도 조사 및 공유재산 관련 개산 및 건의사항 등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관리부서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 ’20.9.30.

- 조사결과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재산관리관)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관리부서 → 총무과)

○ 조사결과 보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자산관리과) : ’20.10.30.

붙임  1. 박물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목록 1부.

2. 시유재산 토지건물 현황 1부.

3. 공유재산 임대현황 1부.

4. 실태조사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