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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굴토심의 재심의 해당여부 질의)

1. ****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에 질의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굴착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굴토심의 재심의 해당여부를 질의하시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굴착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의 해당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및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착깊이 2m 이상 추가 굴착하는 경우

- 부지내 소규모 구간은 제외

2)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굴착 평면계획 변경 포함)

- 굴착 확대범위는 10% 이상에 한함(평면계획의 굴착면적 기준)

4. 따라서 해당 대지는 내부 터파기의 전체 면적에는 변화가 없이 일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굴토사면이 옮겨지는 경우 평면계획의 굴착면적 기준 10% 미만에 해당될 시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자치구 굴토심의위원 자문 또는 서면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시공 상세도면을 가지고 해당 자치구를 방문하시어,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5.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주택건축–건축위원회심의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에서“서울특별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장영석 ☎2133-7109).  끝.

주무관							장영석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5/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1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9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