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109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정나래	이화선	05/13 정남숙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

2020.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교육, 모니터링, 결과분석 등) 업무를 전문가(기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안)(건강증진과-9893. 2020. 5. 8.)

2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서울시 출산율 ’19. 0.72명으로 전국최저,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서울시′19년 출생아 수 53,700명 및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국(0.92) 최저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난임인구 증가하여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 증대

- 여자: ’09년 33,300명→’14년 37,660명→’18년 34,672명

- 남자: ’09년 6,561명→’14년 11,814명→’18년 18,485명

○ 국가 난임지원은 시술비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제외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시범사업(2018~2019년) 실시

-  2018년 4개구 → 2019년 12개구 → 2020년 25개구 추진 예정

□ 필요성

○ 서울시 전체로 사업 확대 예정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필요

○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시 제시한 권고사항 준수

- 치료내역, 임신성공 및 출산여부, 의과 시술 동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공요인 분석

- 사업표준지침 개발 및 적용,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필요

○ 다각적 결과분석에 따른 사업 안전성 및 효과성 근거 확보

3		용역사업 계획(안)

□ 과 제 명: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 기    간: 계약일 ~ 12. 31.

□ 방    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 지원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정책방향(성과지표, 효과성 평가 등) 제언

- 사업표준지침(표준화 처방 포함) 개발 및 사업 관련 서식 보완

- 치료내역, 임신성공, 출산여부, 의과시술 동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 참여자별(한의원용(원장/직원)/ 보건소 담당자용/ 난임부부용) 교육자료 개발

○ 사업참여 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 원장 및 직원 집합 교육

(표준처방 준수 중요성, 의무기록 서식 작성 방법 등)

- 한의원 선정 기준 재정립 (차등점수제 도입 등)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근거 확보

- 성공요인 등 다각적 결과 분석(대상자 유형별, 한의원별)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확보

- 한의약 난임 치료 효과 및 안전성 규명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결과보고회 개최

- 사업의 진행과정, 장애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 보고회 개최 지원

- 사업 수행 자치구 등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기회 마련

○ 사업 전반 자문, 예외 상황 자문

□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기대효과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속추진 근거 확보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표준화로 신뢰도 향상

5		향 후 일 정

○ 사전공개	:	‘20. 5.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 5. ~ 6.
○ 협상 및 계약의뢰(재무과)	:	‘20. 5. ~ 6.
○ 사업 지원 및 자문	:	‘20. 6. ~ 12.
○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	‘21. 1.

붙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