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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주민운동시설(공동시설) 회원관리 및 통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의사항(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 주신****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또는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업무 범위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하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의 종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세대출입카드 등 시스템 설치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별표1 정보설비(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사제한의 예외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홍석원 주무관(☎02-2133-28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석원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2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582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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