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56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민규		안근	05/12 김장수
협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 비용 자치구 재배정 계획

2020.  5.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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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비 예산 재배정 계획

********************저층 노후주택 지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 비용이 신청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4527호, 2019.4.11.)

○ 예산 재배정 요청(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2301호, 2020. 5. 7.)

2		신청현황

용역 추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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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지역 선정사유

- 관련근거 :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이상으로서 자치구청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구역)

- 신청사유 : 신청지 일대는 노후 저층주거지로 지원방안 마련 및 집수리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생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집수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용역비 지원 신청내역(동대문구)

○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재배정 신청금액) : 15,000,000원(전액 시비)

○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일반현황, 도시계획, 경과년수·용도 등 건축물 현황)

- 구역 대상요건, 집수리 수요분석, 주택 개량·보전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관련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사용승인후 20년이상 저층주택 60%이상으로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역에 해당

○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취약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집수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소요예산 관련

○ 기술용역 건당 15백만원이하로 기술심사담당관-2196(2020.1.31.)호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치구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함(2020. 3.17.)

3		재배정 계획

○ 재배정처 :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

○ 재배정액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설비(204-401-01)

4		향후 계획

○ 20. 5.  :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재배정(→ 동대문구)

붙임 : 1. 동대문구 용역비 재배정 요청 공문 각 1부

2. 시비 재배정 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