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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유도선장 등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 검토

1. 정보공개청구 제6719276호(2020.05.0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유도선장 등 하천 점용료 감면 계획(수상기획과-1564)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개요 및 내역(붙임문서 참조)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하천점용료 부과대상의 성명 및 법인명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붙임 1. 코로나19에 따른 유도선장 등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1부

2. 하천점용료 감면(예정)내역 1부

3.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은지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5/1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66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4						/전송								/	eunzroc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