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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답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업 규모 확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본래 고용보험 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고유 사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유지 지원에 대한 사업체의 지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의 사각지대(소상공인 및 소기업)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소하고자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원기업 규모가 초기엔 5인 미만 소상공인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지원기업 규모를 50인 미만 사업체로 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 - 서울시 간 국비매칭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사업 가이드라인 상 지원대상 규모인 50인 미만 사업체를 준용·개선한 바, 그 이상의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는 유급 휴직(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신청기준 완화, 휴직수당 지원 67% → 90%) 하고 있으며,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를 통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도입, 정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을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향후 다른 사업 개발 및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정책과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5/1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9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