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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금 기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정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20.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하게 된 사유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현재 가장 신속하고 명확하게 가구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점,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11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5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