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08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민규		안근	05/08 김장수
협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 비용 자치구 예산 재배정 계획

2020.  5.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비 예산 재배정 계획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 비용이 신청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자치구로 재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4527호, 2019.4.11.)

○ 예산 재배정 요청(금천구 도시재생과-2648호, 2020. 4. 29.)

2		신청현황

용역 추진 대상

○ 대상구역 : 시흥5동 919번지 일대(시흥2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 위    치 :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 면    적 : 182,717㎡

○ 용도지역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노 후 도 : 전체 건물 515동 중 20년 이상 저층주택 429동(78.71%)

○ 위 치 도

○ 자치구 지역 선정사유

- 관련근거 :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 신청사유 : 시흥2구역 정비구역 해제(2016.12.8.)지역으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다수 분포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의욕 고취 필요

용역비 지원 신청내역(금천구)

○ 용 역 명 :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

○ 용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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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

-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일반현황, 도시계획, 경과년수 및 용도 등 건축물 현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계획 수립 및 심의자료 작성

· 구역지정요건 및 집수리 수요 분석

· 주택보전 및 개량 계획 등

- 기술협의(주민설명회, 위원회 심의 지원, 관계기관 협의) 등

3		검토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관련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용승인후 20년이상 저층주택 60%이상으로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해당됨

○ 대상지는 2006년 정비구역 지정후 2016년 해제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취약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집수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소요예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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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배정 계획

○ 재배정처 : 금천구 도시재생과

○ 재배정액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설비(204-401-01)

5		향후 계획

○ 20. 5.  :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재배정(→ 금천구)

○ 20. 5.  :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용역발주 및 착수(금천구)

붙임 : 1. 금천구 용역비 재배정 요청 공문 각 1부

2. 시비재배정 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