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85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임선희		신은정	05/08 최승대
협 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점검 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점검 계획

코로나19관련 해외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 사태 발생 등을 감안,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부속 거주시설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사업장 및 거주시설 점검 요청(고용노동부, ’20.4.29)

－ 확진자 발생 감소 등 안정기 진입 시점, 향후 집단감염 가능성 조기 차단 위해 방역 취약집단인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관련 홍보 및 사업장 점검 등 필요

※ 싱가포르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

□ 외국인노동자 관련 현황

○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 총 80,567명

－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에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58%가 거주

계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동작	송파	성동	용산	중구
62,999	16,474	14,859	9,355	6,288	4,061	3,563	2,510	1,985	1,971	1,933

※ 출처 : 행정안전부, ‘18.11.1기준 / 외국인노동자 많은순 10개 자치구

○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 고용허가제(E-9,H-2) 체류자 :  7,019명

－ 전국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23만8천명으로, 서울지역에 3% 거주

－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전문인력에 해당

※ (참고) 불법체류 외국인 : 39만명(전국기준) / *서울지역 4만명 내외로 추정(시도별 구분통계 없음)

□ 추진방향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밀집도 및 기숙사 운영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 점검

○ 외국인 합동숙소 등 주거 취약 우려가 높은 기숙사 운영 사업장 중점 점검

○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무료지원 등의 홍보 병행 실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제조업 422개소(기숙사 포함) ※ 고용 외국인 940명

※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20.5월기준) 총 3,796개소로 이중 3,287개소(86.6%)가 서비스업(식당 등)으로 기숙사 미운영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

▸ 고용인원별

고용인원별	계	1~2명	3~5명	6~10명	10~17명
사업장수	422개소	306개소	88개소	26개소	2개소
(비율)	(100%)	(72.6%)	(20.8%)	(6.1%)	(0.5%)
총 외국인노동자수	940명	394명	326명	191명	29명

▸ 기숙사 운영현황

구분	계	사업장별 기숙사 운영 현황		비 고
		기숙사 운영	기숙사 미운영
사업장수	422개소	215개소	207개소
(총 외국인노동자수)	(940명)	(655명)	(285명)

○ 점검기간 : 5.11.(월) ~ 5.25.(금), 2주간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사업장 및 기숙사 방문점검(점검표 작성 및 안내문 배부)

○ 점검내용

－ 사업장 : 사무공간, 휴게실 소독 및 위생 상태 등

－ 기숙사 : 시설관리(1실 3인이하 거주여부 등), 자가격리 생활수칙 준수여부 등

－ 기  타 : 미등록외국인 진단검사·치료지원 및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등

○ 점검결과 조치

－ 과밀 기숙사의 경우 분산거주 지도, 증상의심자 보건소 검진의뢰, 위생상태 불량시설 방역소독 지원, 격리수칙 위반대상자 방역당국 신고 등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추진사항

○ 역    할 : 지도점검 총괄, 불량업장 후속조치, 홍보 등 기타지원

○ 추진내용

－ (총    괄)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현황 파악, 자치구 점검현황 파악, 결과수합

－ (후속조치) 위생 등 불량업장 고용노동부 보고 (필요시 자체 심층점검)

－ (홍    보) 외국인지원시설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 외국인 검사․치료지원 홍보

‣ 41개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에 11개 언어 번역․배포

‣ 커뮤니티 및 NGO,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 연계 홍보 독려 및 지원, 소속 회원 대상 홍보강화 요청

－ (기타지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대상 마스크 지급

‣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방문 미등록외국인 중 마스크 미보유자 대상 배포

※ 미등록 등 취약계층 외국인노동자 대상 구호물품 기 지원(5.6 / 대한적십자사 후원)

: 비타민, 마스크 등 건강․위생물품 2천 세트/ 시립외국인노동자센터 통해 배부

□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필요시 점검대상 확대 및 대상 선정 기준 변경 가능

✤ 현장 방문점검이 원칙이나, 기숙사 없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수, 사업장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선(점검) 등으로 대체 가능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  사업장이 많은 자치구는 타부서 인력 협조 등 운영하여 기한내 점검 완료

－  자치구별 사업장 및 기숙사 현장점검을 위한  2인1조 점검조 편성 운영

※ 남·녀 기숙사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성별 감안하여 조 편성

○ 현장점검 실시

－  사업장 우선 점검 및  기숙사 유무에 따라 소재 파악하여 점검 실시

－  점검표 작성 : 점검결과 ’아니오‘, ’미지정‘, ’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내용을 점검표에 기재

‣ 특히, 기숙사 점검표의 ’기숙사시설관리‘ 및 ’자가격리생활수칙‘의 각 항목에 대한 위반사항은 (붙임4)점검결과에 항목번호 기재하고 조치내용 등 기재

: 1실 3인 이하 거주 거부, 손소독제 비치 등 시설관리 및 사무공간 위생 관리실태

－  홍보 :【붙임6】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외국인 대상 지원사항 안내

‣ 미등록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치료지원 및 출입국관리소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

○ 기타사항

－  점검방식 외에 업장 특성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간담회, 교육 및 홍보자료 배부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홍보 병행

※ 점검외 추진사항(간담회, 교육, 자료배부 등)은 홍보실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예정

○ 점검결과 제출(⇒서울시)

－  점검표는 항목 빠짐없이 작성하되, 특히 ’미운영, 미실시, 미수립‘의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원본 제출

※【붙임 4】점검결과에 기숙사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번호 등 기재 필수

－  외국인노동자수 및 기숙사 유무 여부가 기존 자료와 다른 경우 수정제출

□ 향후일정

○ 점검계획 송부(서울시→자치구)            : 5.8.(금)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5.11.(월)~5.22.(금)

○ 점검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5.26.(화)한

○ 점검결과 정리(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제출           : 6.5.(금)한

붙임 : 1.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황 1부.

2. 자치구별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황 1부.

3. 점검표(서식) 1부.

4. 점검결과(서식) 1부.

5.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