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33583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주영		김진철		문광선		05/13 손경철
협조
	자동차정비팀장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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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2020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20. 5.

〔교통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2020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점검 추진 계획

마을버스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버스 이용주민의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9호

❍ 시민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 및 제57조(소화설비) 등

Ⅱ		현황 및 관리실태

마을버스 현황

□ 업체 및 차량 현황: 7개 업체 60대('19. 5월 기준)

❍ CNG(21인승): 20대, 경유(15인승 32, 12인승 8): 40대

❍ 차령 5년 이하: 36대, 차령 5년 초과: 24대 (사업용승합자동차 차령: 9년)

□ 관내 마을버스 등록 현황

업체명 (대표자)	노선번호	운행대수	연료형태		검사주기		기점 및 종점
			경유	CNG	6월	1년
계		60	40	20	24	36
왕금운수 (최종열,최홍우)	성동01	10 (예비차1)	-	10	3	7	옥수역~신당역하나은행
응봉운수 (송인선)	성동02	7	7	-	2	5	마장동현대(아)~논골
	성동14	1	1			1	응봉역~왕십리역

업체명 (대표자)	노선번호	운행대수	연료형태		검사주기		기점 및 종점
			경유	CNG	6월	1년
낙산운수 (김경섭,박인양)	성동03-1	6	6	-	6		신금호역~도시관리공단
	성동03-2	4	4	-	1	3	신금호역~왕십리역
금호교통 (백남풍)	성동08	10 (예비차1)	-	10	2	8	금호역~도시관리공단
동호운수 (김향숙)	성동05	6	6	-	2	4	금호산~약수역
	성동06	1	1	-	-	1	두산(아)~두산(아)115동
	성동07	1	1	-	1	-	금호대우(아)~약수역
화송옥수운수 (김향숙)	성동09	3	3	-	1	2	옥수역~극동(아)5동
	성동12	4	4	-	3	1	약수지구대~옥수역
성수운수 (김향숙)	성동10	4	4	-	3	1	서울숲(아)~성수역
	성동13	3	3	-	-	3	옥수역~성수역

2. 검사관리실태

□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

❍ 차령 5년 이하는 1년 주기, 5년 초과는 6월 주기로 검사

❍ CNG 내압용기는 3년 주기로 검사

□ 주요 검사내용(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80조)

❍ 차축 및 휠, 타이어 상태, 조향장치의 변형, 용접 상태 등

❍ 연료장치 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여부

❍ 전기·전자장치 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여부

❍ 안전기준에 맞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제동등 등

❍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설치여부 및 속도계 시험기에 의한 검사 등

Ⅲ		세부점검계획

□ 기    간: 2020. 5. 18. ~ 5. 29.

□ 대    상: 7개 업체 60대(예비차 3대 포함)

□ 방    법: 자체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

❍ [1차] 마을버스 운수업체 자체점검: 2020. 5. 18. ～ 5. 22.

❍ [2차] 구청 현장점검(기·종점 및 차고지): 2020. 5. 25. ～ 5. 29.

□ 점 검 자: 2개조 4명 (교통행정팀 2 / 자동차정비팀 2)

❍ 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 담당 / 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 담당

□ 주요 점검사항

❍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검사주기에 따른 검사 유무 확인

❍ 승강문 개폐, 안전장치 작동 실태

❍ 타이어 마모상태 및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비상망치, 소화기 불량 및 미비치 등

❍ 유리창 파손, 창문고리 관리상태, 차체·천장·바닥 등 파손여부

□ 점검 후 조치사항

❍ 즉시 시정 가능 사항: 현지 시정 조치

❍ 즉시 시정 불가능 사항: 10일간 유예기간 부여 후 시정 조치

❍ 미시정 시 행정처분: 사안별(10만원～360만원 과징금)

Ⅳ		행정사항

□ 마을버스 운수업체 자체점검 결과 제출	2020. 5. 22.

□ 지적사항 보완 정비 결과표 제출	2020. 6. 12.

□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0. 6. 19.

붙임  1. 마을버스 차량 등록현황 1부.

2. 마을버스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