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5089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행정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충용		남효돈	05/13 代방진표
협 조
	주무관			지동성
	주무관			이문봉

『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관련사항 보고

2020.  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관련사항 보고

우리센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중 과거에 시행한 송전선로 선하지에 편입된 시유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적법한 권한없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수령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안내

※ 한국전력공사, 2020. 3.19

□ 토지사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에 대한 보고 및 일건서류 송부

※ 상수도사업본부(재무회계과-15415, 2019.11.06), (재무회계과-15461, 2019.11.07)

Ⅱ		편입된 토지사용 재산 현황

□ 대상재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분	비 고
1	하남시 광암동	산30-2	임야	434	1432080/ 52390260
2	하남시 광암동	산30-5		765	1432080/ 52390260
3	하남시 광암동	산30-6		75	1432080/ 52390260
4	하남시 광암동	산30-6		377	1432080/ 52390260

□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개요

❍ 시행부서 : 한국전력공사

❍ 시행기간 : 2015. 9.01.~ 2019. 8.31

❍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계획의 수립 및 구역고시

- 사업부 고시『2015-254호(‘15.12.10)』및『2017-112호(‘15.12.10)』

❍ 사업인가 근거 :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의거

□ 선하지 사용에 대한 과거사용료 지급 보상금 현황

○ 선로명 : 154KV 동서울-신장 송전선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분	지급대상 기 간	보상금 (원)	용지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1	하남시 광암동	산30-2	8,199	434	1432080/ 52390260	2010-01-13~ 2020-01-12	23,100	미건립선하
2	하남시 광암동	산30-5	4,099	765	1432080/ 52390260	2010-01-13~ 2020-01-12	42,160	“
3	하남시 광암동	산30-6	1,983	75	1432080/ 52390260	2010-01-13~ 2020-01-12	18,560	철탑
4	하남시 광암동	산30-6	1,983	377	1432080/ 52390260	2010-01-13~ 2020-01-12	19,650	건립선하
계							103,470

※ 감정평가기관 :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주)

□ 지적도 및 현황사진

○ 대상 : 하남시 광암동 산30-2 등 3개소

※ 정수장 밖 임야(외곽순환도로 터널 상부에 위치)

현황사진	지 적 도

Ⅲ		보상금 관련 현황

□ 검토사항

○ 재무회계과 추진사항(별첨 참조)

- 한국전력공사에서 154KV 동서울-신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에 대하여 2019.10.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사용재결(19수용0189호)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제4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결보상금 수령 안내로“재무회계과-15415(‘19.11.06)호 및 재무회계과-15461(‘19.11.07)호에 의거 추진한 바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재결보상금 수령에 따른 대상재산에 대하여 향후 토지사용(구분지상권)권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 재무회계과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토지사용권을 부여하였음.

토지사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토지사용 재산 : 하남시 광암동 산30-2 등 4필지

보상금액 : 금777,330원

재무회계과 관련“별첨 참조”

○ 처리자 의견

- 과거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선하지(철탑부지 포함)에 대해서는 보상금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원개발촉진법 및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등에 의거 적법한 권한없이 사용한 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규정 신설로 우리시 행정재산에 편입된 과거의 대상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안내에 따라 상수도본부에 고지서를 발급의뢰 하여 수령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계획

□ 보상금 고지서 발급의뢰(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고지서 발급에 의한 납부안내(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철저

붙임 : 1. 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안내(한국전력공사) 1부.

2. 토지사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안내(한국전력공사) 1부.

3. 토지사용 보상금 수령에 대한 보고(재무회계과) 1부.

4. 토지사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관련 일건서류 송부(재무회계과) 1부.

5. 송전선로 관련 산업부고시 및 전원개발촉진법 1부.

6. 등기부,임야대장,임야도등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