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509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박준영	05/13 김정호
협조
	주무관		김승재

2019년 서울형 주택 특정바우처 정산 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서울형 주택 특정바우처 정산 보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SH공사에 위탁 운영한 2019년 특정바우처 운영결과를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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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 지원대상 :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한 자의 월세 일부를 일시 지원

○ 지급대상 : 아래 4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③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 임차료 × 75) + 임대보증금

④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월 지원금(정액)	120,000원	150,000원

○ 지원 기간 : 1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1회 지급 원칙)

○ `19년 예산 : 10백만원

○ 운영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위탁 운영 (`19. 4월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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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정산 내역

□ 지원 대상자 현황

○ 상세 지원 현황 : 4 가구(7명) / 4,020,000원 지원

연번	가구주	가구원 수	신청일자	월 지원금	`19년 지원 개월 수	지원 총액
합계	4	7	-	-	-	4,020,000원
1	***	1	`17. 8.25.	120,000원	7개월	840,000원
2	***	3	`17. 7.27.	150,000원	6개월	900,000원
3	***	1	`17.10.13.	120,000원	9개월	1,080,000원
4	***	2	`17.11.20.	120,000원	10개월	1,200,000원

□ 정산 내역

○ 전년 이월 :  3,164,230원

○ 위탁운영금 : 10,000,000원

○ 이자 수익 :        5,536원

○ 반  납  금 :   9,149,766원

전년 이월 Ⓐ	위탁운영금 Ⓑ	이자수익 Ⓒ	집행금액 Ⓓ	집행잔액 (반납금) Ⓔ=Ⓐ+Ⓑ+Ⓒ-Ⓓ
3,164,230원	10,000,000원	5,536원	4,020,000원	9,149,7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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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 반납 고지서 발급

○ 반납금액 : 9,149,766원 (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 향후 일정

○ 위탁운영 종료 및 자치구 특정바우처 운영 시행 독려	: `20. 5월

○ 주거복지센터 특정바우처 발굴 협조 요청	: `20. 5월

붙임 1. SH공사 `19년 특정바우처 정산 보고서 1부.

2. SH공사 `19년 분기별 특정바우처 정산 보고서 1부.

3. 잔액 증명서 1부.

4. 관련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