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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유사경력(민간경력) 호봉합산에 대한 질의

우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추가 인정되는 공무원 임용 전 민간경력에 대한 경력기간 합산신청(호봉획정)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가.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자는 ‘1종 대형 운전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술직군 운전직렬 운전직류 일반직 공무원으로,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1종 대형 운전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즉, 1종 대형 운전면허 또는 특수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대형차량(15인 초과의 승합자동차, 덤프트럭 등)또는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만을 호봉산정에 근거가 되는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함.

(근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그 동안의 경위]

○ 2018.07.12 : 1차 초봉 호봉경력 평가 심의(2호봉 재획정)

- A약품회사는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의약품 수송, 관리’로

‘대형차량 또는 특수차량’을 운전했다고 볼수 없어 불인정

○ 2018.12.05.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기각)

- ‘호봉재획정 호봉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 2019.02.25.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소청심사 기각처분 취하’ 청구(기각)

- A약품회사는 호봉산정 근거 경력으로 인정되는 대형차량 또는 특수차량의 운전업무를 주로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어 기각

○ 2020.02.16. : 2차 유사경력 호봉합산 재신청으로 전력조회 회신(증빙서류 별첨)

-  A약품회사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 비고란에 ‘2009.4.1.~2014.4.30. 기간동안 대형차량(현대뉴파워12.5톤 냉장탑차)을 운행하였음’ 기재함

(질의내용) 청구인이 A약품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제출시 1차 초봉 호봉합산신청시는 기재하지 않았던 내용을 2차 호봉합산 재신청시에는 기재하여 온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번호 등)를 별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추가기재내용 : 2009.4.1.~2014.4.30. 기간동안 대형차량(현대뉴파워12.5톤

냉장탑차)을 운행하였음]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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