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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법 관련 질의 회신(지하수법 우선적용 여부)

1. 국토교통부-3024('20.5.12.)호 및 물순환정책과-7377('2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지하수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우선 적용 여부

나. 회신의견

- ‘지하수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 법령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으므로, 질의의 지하수 개발 관련한 사항은 각 법령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함

※ 자세한 질의 회신 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1. 질의회신 공문(국토교통부) 1부.

2.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담당과장)
주무관	남은정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5/13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7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name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