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38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승환	김경미	박동석	05/13 서성만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행정예고 완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등 보장 필요

- 현 규정 상 기간제노동자는 경조특별휴가만 유급휴가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가능하나 무급휴가로 운영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

-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상 자녀돌봄휴가 및 부모휴가 등에 관한 규정 없음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규정 반영 필요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20.4.9)

□ 주요 개정 내용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신설

-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부모휴가 신설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육아시간 신설

-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의 근거법령 명시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 휴가) ①, ② (생 략)	제23조(특별 휴가)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④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노동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그 밖에 규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행정예고(2020. 4. 9. ~  4. 29.)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송부(발령의뢰)	: 2020. 5. 13.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020. 5. 19.

붙임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