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531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안동국	이일환	오희선		05/13 김선순
협 조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2020.05.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제5호 (의사결정과정)

- 목동유수지, 운동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안)

｢목동유수지, 운동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시행계획( ‘20.2.25.)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4조(적용범위)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서울협치담당관, ‘19.11.)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 대 상 지 : 양천구 목동 914번지 일대 약 21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 주요내용 : 저이용 낙후시설을 벤처기업 육성과 문화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구상 및 사업실현방안 마련 등

□ 추진경위

- `20.02.25. : 용역 추진계획 수립(지역발전본부장)

- `20.03.19. : 용역 입찰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20.04.23. : 용역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5.06. : 1순위 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약 체결

Ⅱ		민간전문가 위촉계획

□ 위촉개요

□ 분야 및 인원 :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1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용역기간 종료 시까지 가능)

□ 위촉방법 : 공모(市 홈페이지 공고)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비상근, 월 2회 이상

- 수당지급 : 회의건별 지급

․ 일반자문 : 기본료 100천원, 2시간 이상시 50천원 추가

․ 특별자문 : 일반자문 수당의 150% 이내(최대 225천원)

※ 근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조

※ 용역에 포함된 MP 자문비 범위 내에서 자문건별 지급하고, 별도정산

□ 민간전문가의 역할

- 사업 대상지에 대한 발전 기본구상 수립 관련,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현방안 등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자문 및 방향설정

-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 관련기관 시, 자치구 및 민간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 및 상시 협업체계 지원

- 기타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자문 등

□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 목동유수지, 운동장일대 발전기본 구상수립용역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 제시

-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할 한 협업체계 구축 지원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 민간전문가 세부 위촉계획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모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밝고, 지역개발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 2명 이상 내부위원 구성(자격요건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전형 : 5명 이상(외부 4명, 내부 1명) 위원 구성

․전문성, 경력, 소통·조정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의지력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일정

모집 공고		응모원서 접 수		선정위원회 개 최		선정 및 위촉
□‘20. 5.15.∼5.28. □市홈페이지 공고		□‘20. 5.25.∼5.28. □공문, 방문, 우편접수		□‘20. 6.1~6.17. □서류·면접전형 □선정위원회 구성		□‘20. 6.중 □위촉장 수여
※ 응시자가 선정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부적격 판단)으로 선정

□ 소요예산 : 400천원(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4명 × 100천원(2시간 미만)

- 예산과목 : 첨단R&D 단지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