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8193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전민재		한봉기	강석	05/13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31번, 하태경 의원, 국방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하태경 의원(국방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531번

1. 전국 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 관련 자료 요청

2) 서울시/경기도-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관련 현황 자료 요청 (제도 현황, 지원금액, 지원조건, 금액 등)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약 41만 400개소)

- 지원내용 : 70만원 2개월 지원(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고정경비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 5. ~ ’20. 6.(예정)

- 소요예산 : 5,740억원(재난관리기금)

○ 자격조건

① ’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 ’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19년도 매출 없는 소상공인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 확인

⑤ 유흥, 사행, 도박 등 융자제한업종 지원 제외

○ 추진일정

- 온라인 접수 (5부제 시행)                            : 5월중 ~ 6월말

- 현장 방문접수 (5부제 시행)                        : 6월말 ~

- 영업자금 지급                                     : 2개월간 2회 지급

※ 5월 신청 시 : 5, 6월 지급,  6월 신청 시  : 6, 7월 지급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59	주무관	전민재
	작 성 일 :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