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 12. 26. 개정/ 2018. 6. 27. 시행)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 6. 21.)『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집행 지침』

다. 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2.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중 적발된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소방서에서 과  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구성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서별 5~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나.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의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다. 심의회 운영: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간사	대응총괄팀장
내부위원	구조팀장
내부위원	구급팀장
내부위원	사법조사담당
내부위원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심의회 당일 주간근무자)
내부위원	현장대응단 차량주임(심의회 당일 주간근무자)
외부위원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남)
외부위원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여)

붙 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청 과태료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05/13 오용규
협조자	담당자	김성호
시행	재난관리과-289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