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343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3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김성관	이윤수	윤창진	이정화		05/13 진희선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출자 계획

2020. 5.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출자 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설립 초기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금출자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 추진경위

○ ’16.12.07.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 ’17.12.14. :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준공(공단설립 타당)

○ ’18.01.22. :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심의결과 : 적정)

○ ’19.06.25. :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운영 모델수립｣ 용역 준공

- 단계별 공단화 : 1단계- 서남․탄천 ⇨ 2단계- 중랑․난지 순차적 공단화

○ ’19.10.23.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주민공청회 실시

- 전문가 토론자 전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일부 시민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

○ ’20.01.20. :「공단 설립·운영 조례」제정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호)

○ ’20.02.27. :【행안부 주관】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공단설립 필요성 “인정”)

○ ’20.03.04. :【서울시 주관】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재적위원 전원(8명) 찬성)

○ ’20.03.05.~25. :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법제심사(’20.3.26), 조례규칙 심의위원회(’20.3.27) / 법무담당관

○ ’20.04.02. :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임시회(제293회) 제출

○ ’20.04.29.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20.05.19. :「공단 설립·운영 조례안」공포(예정)

□ 현금출자 여부 검토 : 출자가능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의회의 의결 후 출자 가능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에는 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자규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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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출자방침 수립	□	출자동의안 상정·의결	□	추경예산 편성	□	자본금 납부
물재생시설과		제295회 시의회		6~7월(예정)		본사 소재지 등기소에 납부

※ 추경예산과목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생시설과, 융자 및 출자(500), 출자금(502)

□ 향후일정

○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20.7~11월

○ 직원 채용 공모 및 선발	: ’20.12월중

○ 자본금 납부 및 설립등기 신청	: ’20.12월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출범	: ’21.1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