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099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유연경	임종현	최원석		05/1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이상아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2020년도 제5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19.12. 시행) 및 시행령(’20.1. 시행) 개정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도시공간개선단-1668, 2020.2.7.)

□ 회의개요

❍ 일    시 : ’20. 5. 15.(금) 14:00 ~ 15:30

❍ 장    소 : 시청 본청 2층 공용회의실2

❍ 참석대상 : 총 14명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7명(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 사업부서 담당자 2명

-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기획팀장, 담당주무관

□ 상정안건

❍ 총 3건 : 심의 2건, 자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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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20(20’)	진행순서 및 공공건축심의 안내	도시공간기획팀장
14:20~14:25(05’)	심의안건 안내	도시공간기획팀장
14:25~14:45(20’)	사전 간담회	공공건축심의위원장
14:45~15:25(40’)	심의안건1 발표 및 질의응답(15’)	사업부서 담당자
	안건1 의결(5’)	공공건축심의위원장
	심의안건2 발표 및 질의응답(15’)	사업부서 담당자
	안건2 의결(5’)	공공건축심의위원장
15:25~15:30(05’)	심의의결 및 마무리말씀	공공건축심의위원장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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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공공건축심의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