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20222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임처나	이순희		신동업		이철		전결 05/12 하철승
등록일자	2020.5.8.
결재일자	2020.5.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일부개정 계획

[개정사유]

□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하여,「서울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반영하고,「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20.1.9.)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 제2조(정의)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스마트공유주차제” 정의 신설

□ 제2조의2(신청 및 배정) : 순환배정제 운영 기준(“2년 단위로 순환 배정”) 개정

□ 제3조(배정제외 차량 등) : 차량조회 대상(“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 개정

□ 제8조(수입의 귀속 및 배분) :“스마트공유주차제” 수입금 귀속 및 배분 근거 신설

□ 제10조(요금징수 방법 등) :“스마트공유주차제” 주차요금 징수 근거 신설

□ 별표1(배정기준표) :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 배정점수(2점) 폐지

2020. 5.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제를 실시하고,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꾀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및 신청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초, 송파, 강동 등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관련부서 의견조회 완료(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

-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일부개정 계획

우리 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관련하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배정기준표를 일부 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Ⅰ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반영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20.1.9.)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일부 개정

□ 주차장 공유사업(“스마트공유주차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사업 참여점수 신설 등

Ⅱ		주요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스마트공유주차제“ 정의 신설 (제2조(정의) 제7호)

7.“스마트공유주차제”란 배정자의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우선주차구획의 비어있는 시간대에 방문차량이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 운영 기준 개정 (제2조의2(신청 및 배정) 제3항)

③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을 2년 단위로 순환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배정 관련 차량조회 대상 규정 개정 (제3조(배정제외 차량 등) 제1항제2호)

2.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

□ ”스마트공유주차제“ 수입금 귀속 및 배분 근거 신설 (제8조(수입의 귀속 및 배분) 제2항,제3항)

②“스마트공유주차제”를 통해 월별 발생된 수입금 전액은 강남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③“스마트공유주차제”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다.

□ ”스마트공유주차제“ 요금징수 근거 신설 (제10조(요금징수 방법 등) 제4항)

④“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시행하는 공유주차구획의 1구획당 주차요금은 30분마다 9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 부칙 신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점수는 2020년 7월 8일까지 부여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정기준에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한다.

□ 별표 일부 개정

○ 별표 1 배정기준표 개정(규칙 제4조 관련)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점수(2점)을 폐지한다.

►“공유사업 참여자”(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점수(2~10점)을 신설한다.

구 분	8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이상 ∼200시간 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공유주차제 참여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배정기준일(순환배정일 전 6개월 이내의 날로 지정한다)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배정자에 한하여 소멸한다.

►“장애인(등급 1급~3급)”은“장애인(중증)”,“장애인(등급 4급~6급)”은“장애인(경증)”으로 한다.

►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 5점 → 10점

□ 별지 서식 개정(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거주자(업무자)우선주차 신청서(규칙 제2조의2 관련)

► 규칙 제3조(배정제외 차량 등) 제1항제2호 및 별표1 배정기준표 개정사항 반영

○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 거주자우선 주차증 폐지 (규칙 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규칙 제9조 관련) 내용 수정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 이의신청서(규칙 제11조 관련) 내용 수정

Ⅲ		부패·성별 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 평가 : 개선안 반영(기존규정 유지)

□ 성별영향 평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Ⅳ		추진 일정

□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완료)     ------------------------------    2020. 4.

□ 입안심사(완료)                     ------------------------------    2020. 5.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20. 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0. 6.

□ 공 포                              ------------------------------        2020. 6.

□ 시 행                              --------------------------  공포 즉시 시행

Ⅴ		행정 사항

□ 입법예고                           -------------------   구보 및 인터넷 게재

붙 임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개정(안)  1부

2. 기획예산과 입안심사(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