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처리 *****************

우리 구 아래 지상에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건축법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보고서의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소유자(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사용승인 이후 점검 실시 등 안내사항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건축 개요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지역·지구 :*******************************************

- 건축규모 : *************************

- 용   도 : *******************

- 공사종별 : **

- 허가번호 : *****************************

- 일관변경사항 : ***********

2. 수수료

- **************

3. 안내사항

- 건축주는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내용대로 건축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무단증축 또는 가구 분할,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될 시는 동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 점검을 받게 되며, 중·대형 건축물은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받게 됩니다.

- 설치된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 및 대지 소유자가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배수설비가 노후 및 관막힘 등으로 인한 누수 및 오염에 따른 하수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빗물관리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된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시 건설관리과 광고물팀과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구청 세무부서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건물 등기 신청 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건축물 등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승인신청서 (전자파일) 1부.

안내문 각1부. 끝.

주무관							양정아			건축2팀장					김경희					건축과장					강창호				환경도시국장					05/12 이창석
협조자
시행			건축과-9064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956						/전송			02-330-144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