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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적용범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의 적용범위(도시정비법, 조합 정관과의 위계 상 우선순위)?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본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의 적용범위(도시정비법,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과의 위계 상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