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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06(2019.12.31.)호 및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50(2020.1.2.)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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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법령해석요청서 참고

붙임 :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회신문 1부.

3. 봉천본동1 주거환경개선구역 도면 1부.

4.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B 특계지침 1부.

5. 봉천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문 1부.

6. 2019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주택공급과장	05/1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