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371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대호	윤병수	홍수정		05/12 정선애
협 조
	갈등조정관요원		신환창

서울시  관련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추진 계획

2020. 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관련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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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비선호시설(기피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 갈등유발 주요 쟁점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갈등관리와 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갈등조정담당관-3989, ‘20.4.28.)

○「기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20. 3.16.)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시 소유의 서울지역 내 또는 역외에 위치한 비선호시설(기피시설) 운영으로 인해 시설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항의를 실시하는 등 갈등양상이 발생, 혜택을 받는 측과 피해를 입는 측으로 구분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되었고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 됨

○ 서울시 소유 시설 운영의 사례 중 주민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 그에 따른 대안 마련, 합의형성 가능성 진단, 숙의절차 설계 등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 비선호시설(기피시설) 운영으로 인한 갈등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 심각한 갈등에 이르러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되는 등 갈등해소에 시간이 많이 걸림. 또한 쟁점 해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의 형태가 변형 또는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서울시가 1963년에 파주시 용미리에 서울시립묘지를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왔는데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이해관심사와 상충되는 등 시설들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해결책이 미비한 갈등으로 존재함

○ 무엇보다 과거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비선호시설(기피시설)을 서울시 내 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입지시켜 운영해왔던 서울시로서도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정책의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 소유의 비선호시설(기피시설)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숙의절차를 설계, 비선호시설(기피시설) 갈등관리 및 지원방안을 위한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함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분석

○ 갈등유발 요인, 예상되는 주요 쟁점파악, 합의 형성 절차 등 대안 검토

○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파악

○ 갈등 관리방안 도출 및 갈등해소를 위한 숙의 절차 등 설계

□ 갈등영향분석 추진절차

·자료 수집 (현황파악 등)		· 심층면담 및 분석 •이해관계자 등 •주요쟁점 도출		·합의 형성 절차 설계		갈등영향분석 작성 및 공유·		숙의절차 설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관련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소유 비선호시설(기피시설)이 설립 된 모든 지역

(서울지역 또는 역외 지역)

- 시간적 범위 : 범위제한 없음

- 내용적 범위

1) 서울지역 또는 역외 지역에 설립된 비선호시설(기피시설) 현황과 특성 분석 및 서울지역 시설과 역외 시설의 갈등양상(차별성 등)을 비교, 쟁점 분석

2) 서울시 소유의 비선호시설(기피시설)로 인한 갈등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 분석

3) 사례별 주요 쟁점 및 합의형성 가능성 분석 및 갈등해소 위한 대안 도출

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갈등관리를 위한 방안과 절차 설계

5) 신규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갈등해결의 모형, 서울형 모델 제시

○ 소요예산 : ******천원

□ 용역 내용

○ 서울지역 또는 역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갈등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피시설 관련 갈등사례(예시)
[서울시內] ① 장애인 연수시설 건립 관련 ② 실버케어센터 건립 관련 ③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서울시 外] ① 장사시설 (승화원, 시립묘지 등) ② 환경시설 (물재생센터, 폐기물처리시설) ③ 수용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재활원 등)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 주요 갈등쟁점 정리

1) 서울시, 자치구, 인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관련 부서의 입장과 이해관계

2) 기타 시민단체, 언론, 정당관계자 등 입장과 이해관계

- 갈등해소를 위한 유형별 쟁점 분석

1) 이해관계인 간 이해관계 및 쟁점별 분석

2) 쟁점별 해소가능성 예측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도출

- 갈등해소 가능성 예측

1) 주요 이해관계별 갈등변수 분석

2) 갈등해소 촉진요인과 갈등해소 장애요인 검토 등 합의형성가능성 예측

○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 법제도적 장애요인 유무 및 선행과제 도출

- 합의형성 또는 협상절차 설계, 소요비용 추정

○ 갈등관리 방안 및 의견수렴절차 마련

○ 서울 공론화사업에 적합한 의제 발굴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 연구

- 갈등협상 관련 기존 연구, 기피시설로 인한 다양한 주체들 간 갈등 관련 연구

○ 사례 조사연구 및 분석

-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 갈등사례 심층분석

- 사례발굴 및 분석을 위한 인터뷰 등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 적실성 있는 정책방안 모색

3		행정사항

□ 업체선정 방법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본 용역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해

2인이상 견적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 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 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9.10.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1천2백만원이상 갈등관련(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등)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수행실적 제한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 5월중

○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20. 8~9월

○ 완료보고 및 준공 :　‘20. 10월

첨 부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