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503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5/12 김병기

2020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0. 5.

인권담당관

2020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0. 4. 17.(금) 10:00~12:30, 공용회의실1(5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박태정, 김성수, 배진경,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11건

❍ 보고사항 : 2건(각하 2)

❍ 의결사항 : 9건(권고 3건, 기각 1건, 이의신청(기각) 4건, 조사중지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1건(각하 2건, 권고 3건, 기각 1건, 이의신청(기각) 4건, 조사중지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20-39	인권담당관	20신청-11	민원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20-40	인권담당관	20신청-2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각하
의결사항 : 9건(권고 3건, 기각 1건, 이의신청(기각) 4건, 조사중지 1건)
20-41	인권담당관	20의뢰-1	자치구 장애인자립지원관련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권고
20-42	인권담당관	20신청-33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권고
20-43	인권담당관	20신청-37	사업소 단속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20-44	인권담당관	20신청-1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45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9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원사건번호 19신청-37)	이유없음 (기각)
20-46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1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번호 20신청-9)	이유없음 (기각)
20-47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1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번호 20신청-9)	이유없음 (기각)
20-48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12	직장 내 성희롱 등 (원사건번호 20신청-34)	이유없음 (기각)
20-49	인권담당관	20신청-1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