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6661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종림		정정길	05/12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1회「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결과보고

2020. 5.

서 울 시

(청년청)

1회「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결과보고

청년의 정책기획능력 함양을 통하여 당사자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회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 강의개요

□ 과정명: 청년의 불평등/조귀동(세습 중산층사회 저자)

□ 일  시: 2020. 5. 08.(금) 19:00-22:00(3시간)

□ 장  소: 소셜팩토리 신촌점 4층(서대문구 신촌로 73)

□ 참  석: 총 35명(청년청 4, 청년유니온 7, 일반청년 24)

□ 주요내용

□ 도서「세습중산층 사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강의 진행

□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및 질의응답

Ⅱ		주요 논의사항

□ 세부내용

□ 강의내용: 도서「세습중산층 사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①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현황, ② 부모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인한 교육 불평등, ③ 노동  시장 진입에 따른 결혼(가족구성), 자산축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며, ④ 한국사회 속에서 탄생한 세습 중산층(테크노크라트형)기원, 이로 인한 ⑤ 연령, 성별에 따른 계급의식의 등장에 대해서 논의함.

□ 시 사 점: 현재 20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인한 인적자본의  격차를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대학진학, 노동시장진입, 결혼, 자산축적 등의  격차와 불평등을 전 생애를 거쳐 경험하고 있음. 저성장 기조가 강한 후기산업사회 속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이고, 청년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질의응답

① 질의: 남여, 연령(20/30대)에 따른 정치적 성향의 격차가 심한데, 주된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① 답변: 20대 여성은 30대 여성과 다르게 교육지원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로서 사회에서 받는 차별로 인하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진보적 성향이 발전하게 되고, 남성은 반대로 대학 및 노동시장에서 과거에 비해 지위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며 보수화되어 가게 됨에 따라 정치적 성향의 심한 격차가 발생함.

② 질의: 대학서열이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것 같은데, 대학서열을 없앤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

① 답변: 대학이 없다면 개인단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희소성 유지를 위한 대학 서열화를 타계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교육투자가 필요함.

③ 질의: 중상층 사회의 기회사재기 현상을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나요?

① 답변: 한국사회의 기회사재기는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세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걸맞는 정치와 인식개선이 필요함.

Ⅲ		행정사항

□ 안전점검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강의장 내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하여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 참여자의 명단작성은 물론, 발열체크현황을 기입하여 관리함.

□ 복무관리

□ 초과시간 근무 수기인정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 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에서 초과근무를 수행한 자의 초과근무를 인정 처리하고자 함.

- 초과근무시간: 18:00~22:00

- 초과근무자: 총 4명(운영지원단 안태호, 이종림, 이수호, 김승길)

□ 차주계획

□ 2회 강의개요(안)

- 일 시: 2020. 5. 15.(금) 19:00~22:00

- 장 소: 소셜팩토리 신촌점 4층

- 내 용: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정대영(송현경제연구소)

□ 지출예산: 796,000원(금칠십구만육천원정)

□ 세부내역

- 강의수당 360,000원(일반1급, 2시간이상)×1회= 360,000원

- 다과비 226,000원

- 대관비 21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