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3333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팀장	의사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왕기	박영용	김성열	심재천		05/12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함형희
	약제부장			정지애
	원무과장			정태명

301의료지원위원회(’20년 2차)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0.  5.

서 북 병 원

(공공의료서비스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01의료지원위원회(’20년2차) 서면심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301 네트워크사업 의료지원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301네트워크사업 대상자 지원을 위해 2020년 제2차 301의료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 5. 6.(수) ~ 5. 8.(금)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위원회 각 위원에게 심의자료 송부 후 심의의결서 수합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301 네트워크사업 의료지원위원회 규정」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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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20년 제2차 301네트워크사업 대상자 지원 적격여부 등 심의

□ 심의의결

❍ 심의대상 : 지원대상자 8명

❍ 심의내용 :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지원금액【붙임1 참조】

❍ 심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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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견

- 의료비지원만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를 통한 사회적인 돌봄연계 필요

- ************, 조사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징수동의거부 사정으로 볼 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 지 원 액 : *************************

❍ 지원내역

- 보장별 지원내역

구분	계	의료급여1종	차상위	중위소득 9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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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원내역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내부발굴
		응암2동	불광1동	수색동	북가좌2동	연희동	홍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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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301 모금액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관지정 배분

구분	배분요청액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좌입금	**********	**** **************	**********	****************

❍ 모금액 배분 후 잔액 내역(2020년 5월 11일 현재)

기금현액	배분액 (2020년 2차)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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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료비 지원 배분 요청

❍ 심의위원 수당 지급(소요예산) : *********

- 산출근거 : *******************************

-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붙임 : 1. 지원대상자 현황자료 1부.

2. 서면심의 의결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