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865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민석	정한영	이임섭		05/12 이정화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20.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재정여건 및 추경편성 방향

□ 2020년 재정여건

❍ ’19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 1,327억원 예상

- 2019년 결산잉여금은 3,665억원으로 이중 이월금(2,338억원)을 제외하면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27억원임.

- 연도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이 월 금	146,371	49,794	73,804	-	228,040	233,846
순세계 잉여금	114,875	110,484	78,484	221,156	31,540	132,710
합 계	261,246	160,278	152,288	221,156	259,580	366,556

※ 2017년은 회계 전환(기타특별회계→공기업하수도)으로 이월금 없음

□ 추경(세출부문) 편성방향

❍ 市 추경 기조에 부합(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사업 등)하는 예산 편성

-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사업은 우선 반영

❍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

- 연도 내 집행 가능하며 필요 시급한 사업위주로 증액 편성하여 추경 효과 극대화

-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편성 배제

❍ 2020년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화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

2		추경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입예산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

- ’19년도 순세계잉여금 132,710백만원에 세입예산 편성

□ 세출예산

❍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 및 불요 불급한 예산 감액

- (신규) 연도내 지출 가능한 사업, 국고보조금 미 매칭분 우선 반영

- (기존) 사업규모, 집행실적 및 집행전망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변경을 통해 낭비적 요소는 감액하고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증액 반영

예산편성 이후 국고지원 확정 등 타 재원으로 변경된 사업은 감액

❍ 2020년도 이월예상액 감액

-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로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감액

❍ 코로나19 관련 지원예산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예산과 요구)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규모 및 기간은 예산과와 협의하여 결정

3		향후 추진일정

❍ ‘20. 5. 15.  세출사업예산 심의 및 조정

❍ ‘20. 5. 20.  세출사업 확정

❍ ‘20. 5. 24.  시의회 제출

❍ ‘20. 6. 10.  제295회 정례회(추경)

※ 세부일정은 일반회계 추경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자료1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대상사업

( 부 서 명 )

□  세  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A)	추경 예산안 (B)	감 액 (C=B-A)	사 유
관	항	세항	목(세목)
계

□  세  입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기정예산 (A)	추경 예산(안) (B)	증 감 (C=B-A)	증감사유
관	항	세항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