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499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조사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수원		이대원	05/11 박동석
협조
	주무관		김진주

특고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교육 계획

코로나19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해 소득이 줄거나 일감이 끊겨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사업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Ⅰ		개요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1020호(‘20.4.1)

□ 사업내용

❍ 대상 : 공고일(’20.5.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470천명(추정) 중 17.8천명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소득 하위순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0원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소득 하위순에 따라 지급

❍ 지원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소득기준과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특고·프리랜서가 입증되고, 노무미제공(20일) 또는 소득감소(30%)가 확인되는 경우

Ⅱ		교육 계획

□ 대상 및 내용

❍ 대상 :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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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담 관련 :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관련 상담을 위한 업무매뉴얼 교육

- 신청·접수 : 현장 방문 신청 접수의 경우 확인 사항 등

□ 행정사항

❍ 근무시간 외 사전 교육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기준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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