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 *******************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검토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우리사업소로 2020. 4. 24 제출하신 송파구 *********************** 급수공사 관련 ‘*********************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신청사유 개요

○ ********************************************************************************************************************************

나. 원인자부담금 반환 신청 검토

○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사용자(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가 급수공사 신청하면 그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시공사로서 우리사업소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도조례 제 10조에 의거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 고객전용 임금계좌를 안내하였습니다. 2017. 10. 16. 급수공사비가 납부되어 급수공사 작업지시하여 2017. 11. 8. 급수공사 완료하였습니다.

○ 상수도 공사는 급수공사비 납부 주체자 여부에 따라 급수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급수공사비가 납부됨에 따라 급수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으므로 급수공사비 부과 착오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티에스주택 주식회사가 우리사업소에 과오납금으로 반환신청한 ****************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적합하게 부과되었으므로 과오납금 청구서는 반환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곽미숙		급수운영팀장	代곽미숙		급수운영과장	05/11 김태형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694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72	/전송	02-3146-5189	/	one25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