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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실내건축 관련 법령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의 생에 동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가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과 중복되어 이를 개정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1 박경서
협조자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시행	건축기획과-90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