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379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웅철	서경란	하영태	정진우		05/11 강병호
협 조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개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

○ ’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778, 2020.1.14.)

○ ’20년 ｢돌봄SOS센터｣ 확대 추진 계획 (지역돌봄복지과-1342, 2020.1.21.)

Ⅱ		개정사유

○ ’20.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변경(54→69백만원)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및 기존 수치화된 재산기준을 관련법 기준 변경시 마다 별도 개정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식화

○ 혼자 거동 어려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SOS센터｣ 통해 돌봄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지원대상·내용)마련

○ 가정 내 돌봄걱정 해소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이 ’19.7월부터 시범사업 추진중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20.6월말) 지속 추진 위한 근거 마련

- 시범사업 ’19. 7.18일부터 5개구에서 시행중(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 ’20.11월(예정)부터 13개구에서 2단계 본 사업 시행예정(※ ’21년 25개구 확대)

‣ ’20년 시행 8개구 :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Ⅲ		주요 개정내용

□ 개정된 상위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3.31. 시행)에 따른(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사항 수정

○ ’20.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액 변경(54→69백만원)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및 기존 수치화된 재산기준을 관련법 기준 변경시 마다 별도 개정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식화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예시 : ’20년 재산기준액 25,700만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 재산액 및 부채
재산의 합계액 기준 대도시 기준금액 : 18,800만원	+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존재산액 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 기준금액 : 6,900만원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20년 서울형긴급복지 재산기준액 : (기존) 242백만원 → (변경) 257백만원

현 행	개 정 안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가.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2)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3) 재산기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7호 따른 재산의 합계액기준(대도시)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대도시)의 합계 이하

□ ｢돌봄SOS센터｣ 통해 돌봄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 혼자 거동 어려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SOS센터｣ 통해 돌봄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지원대상·내용)마련

○ 시행규칙 제2조 ‘지원대상자’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자’ 추가

(안 제2조 제1항 제12호)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자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자

○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에 ‘돌봄관련 서비스’ 추가(안 제3조 제1항 제14호 및 제2항 제13호)

-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관련 서비스 및 관련 경비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신 설>	14.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관련 서비스
<신 설>	13. 제2조제1항제12호의 지원대상자: 제1항제14호의 관련 경비

□ ‘개정된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반영 조문 정비 등

○ 상위 조례 조문의 번호가 변경된 사항에 맞춰 조문번호 및 문구 변경

○ 용어 정비, 조문의 위치 변경,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 등

- ‘자 → 사람’으로 변경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

Ⅳ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0. 3.19.~ 4. 8.) 결과     : 의견없음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 규칙공포                                      : ’20. 6. 4.(예정)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