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999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백영기	정일선	05/08 안중호
협 조

남산 회현자락 유적전시관 전기공사

물가변동 조정요청 검토보고

2020.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산 회현자락 유적전시관 전기공사

물가변동 조정요청 검토보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전기공사의 물가상승 조정분을 반영한 계약금액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공사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43,630㎡)

□ 계약금액: 212,993 천원

□ 공사기간: 2019.3.26. ~ 2020.9.30.(1차 2020.6.30.)

☞ 연장된 건축공사 일정(2021.2.16.)에 맞게 추후 계약기간 연장 필요

□ 시공자: (주)녹천전기

□ 감리자: 주식회사 더한양 (*******)

□ 추진계획

2020. 6.	옥외설비 배선 및 야외 조명등 설치
2020. 9.	전시관리관 건축일정에 맞추어 내부 전기시설 설치

Ⅱ		계약금액 조정 (안)

□ 계약금액 조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계약금액 변경 내역

- 적용일수 : 281일 (입찰2019.3.12. ∼ 2020.1.1.기준)

- 변경내용

물가변동전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후 계약금액
***********	***********
물가변동 조정 금액	*********
물가변동 조정률	*****

□ 검토의견

- 남산 매점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공사지연 기간이 90일을 상회(281일 이상)하며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용역결과 계산된 물가지수상승률이 적정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반영함이 타당함

□ 추후 행정사항

- 재무과에 계약금액 변경요청 의뢰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공문(감리단 검토) 1부

2. 물가변동 내역서 1부

3. 물가변동조정 용역결과 보고서 1부.  끝.